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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가 돼 가는 일자리안정자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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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가 돼 가는 일자리안정자금

낮엔 초여름 날씨지만 아침 저녁으로 아직 서늘해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9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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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아우성에… ‘세금 먹는 하마’ 돼 가는 일자리자금 (1면, 3면)

정부가 예산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안정자금은 전달치를 이달에 지원하기 때문에 올들어 아직 3개월치 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연간 지원 목표(238만 명)의 90%를 채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집행액도 7200여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배 많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안정자금 예산(2조7618억 원)은 펑크가 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강(强)대 강(强)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 (1면, 6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했던 미·중 무역협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경고한 뒤에도 협상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돌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달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양측이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글로벌 증시와 원자재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3. 아직은 초라한 K-로봇산업의 현실 (1면, 4·5면)

휴보를 아십니까. 15년전 KAIST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2017년엔 세계 재난구조 로봇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휴보의 머리와 관절·근육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은 모두 일본 스위스 독일 등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함께 급성장하는 로봇산업의 기초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스트롱코리아(STRONG KOREA) 포럼 2019’를 앞두고, 갈 길이 먼 국내 로봇산업의 현실과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투자 없고, 규제에 막히고…세계 1위 K로봇 '불편한 진실'

4. 위메프·티몬의 잇단 쿠팡 공격…‘소셜커머스 3인방’에 무슨 일이 (1면, 10면)

최근 급성장하는 쿠팡을 상대로 위메프와 티몬이 연일 싸움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과 위메프, 티몬은 2010년 나란히 창업해 ‘소셜커머스 3인방’으로 불립니다. 위메프와 티몬은 “쿠팡은 최저가가 아니다”거나 “쿠팡만 무료 배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쿠팡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 아마존처럼 쿠팡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휩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앞으로 싸움판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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