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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오늘의 뉴스

또 무너진 ‘무노동·무임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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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너진 ‘무노동·무임금’

겸손은 사람을 무르익게 하고, 배려는 사람을 매력있게 하고, 존중은 사람을 품격있게 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14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르노삼성, 파업해도 ‘보상’… 무너진 ‘무노동·무임금’ (1면, 3면)

지난해부터 8개월 동안 이어진 노조 파업으로 위기를 맞았던 르노삼성자동차가 파업하느라 아예 일을 안 한 노조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급 의무가 없는 데도 80% 정도의 임금을 올해 안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또 무너진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엔 사용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조는 이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좀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강성 노조의 막무가내식 파업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 4조원 지원 받고도 파산위기 몰린 성동조선 (1면, 4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 매각이 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매각 입찰에서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비입찰 때 인수의향서(LOI)를 냈던 투자자들이 있었지만 자금조달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파산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동조선은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2011년 이후 4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회생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시간끌기식 구조조정으로 인해 세금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샤오미·라인뱅크 쏟아지는데…멈춰선 韓 인터넷뱅크 (1면, 5면)

사오미뱅크, 라인뱅크, 알리바바뱅크 등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사들이 아닌 IT(정보기술)업체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은 정체상태입니다.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문턱에 걸려 몸집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만에 겨우 추진됐던 세번째 인터넷은행 인가는 무산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금융의 존재감이나 경쟁력이 더 뒤쳐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4. 국세청 ‘거래질서 확립’에 떨고 있는 주류업계 (4면)

국세청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핵심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동일제품 동일가격 납품’입니다. 많이 구매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고, 모든 도매상에 같은 가격으로 납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류업계는 영업조직 개편과 납품가 재조정에 정신이 없고, 한편에선 ‘자영업자 죽이는 고시 개정’이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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