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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건강보험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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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건강보험료

7월의 마지막 주이자, 8월의 첫번째 주를 맞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이번주 여름 휴가로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휴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즐기며 재충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29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건강보험료 (1면, 3면)

‘실제 번 소득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매겨달라.’ 요즘 이렇게 하소연하는 자영업자들의 많습니다. 장사가 전혀 안되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건보료가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봤더니 ‘자영업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를 받는 직원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급격 인상 등으로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즐비하다’고 토로합니다. 실상을 알아봤습니다.

2. ‘청년수당’ 이어 ‘농민수당’…커지는 포퓰리즘 논란 (1면, 13면)

이번엔 ‘농민수당’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한 ‘청년수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입니다. 전남은 도내 22개 시·군과 내년부터 농어가 24만3000가구에 연 60만원(지역화폐)의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북과 충북도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가난한 지자체들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농민이 아닌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3. 트럼프 “한국, WTO 개도국 혜택 못받게 하라” (1면, 5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자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한국에도 상당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선 별 영향이 없겠지만 농업에선 보조금 축소 등의 큰 압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 현재 WTO에서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4. ‘국민 여가’의 몰락…작년 노래방 1400여 곳 폐업 (2면)

작년 한 해 동안 1400여 곳의 노래방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문을 연 노래방의 두 배에 달합니다. 한 때 ‘국민 여가장(場)’으로까지 불리던 노래방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인기를 끈 코인 노래방도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노래방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직장 단체 회식이 줄었고 2차로 노래방을 찾던 발길도 급감했습니다. 2차를 가더라도 커피숍이 대세입니다. KB금융연구소가 내놓은 노래방 업종 분석 보고서를 뜯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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