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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수출 허가한 日, ‘맞대응’ 연기한 韓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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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수출 허가한 日, ‘맞대응’ 연기한 韓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던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면전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입니다. 양측이 모두 수출규제 조치의 강행을 유보했습니다. 확전은 서로에게 모두 피해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선 다양한 한·일갈등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9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확전 자제?… 소재 수출 허가한 日, ‘맞대응’ 연기한 韓 (1면, 3면)

한·일 경제 전쟁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어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36일 만에 처음으로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일방적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판 기조는 이어갔지만, 당초 원고에 쓰여 있던 ‘무역보복 조치’에서 ‘보복’이란 단어를 빼고 읽었습니다. 그동안 ‘무모한 결정’ ‘중대한 도전’ ‘이기적인 민폐 행위’ 등 강경한 표현을 동원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오늘 6~7개 부처 개각…법무장관에 조국 (1면, 6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중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를 포함해 정치인 출신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여성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거론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는 각각 은성수 수출입은행장과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교체 대상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3. 이 와중에…‘산업현장 일꾼’ 병역특례 폐지 강행 논란 (1면, 9면)

병역 대체 복무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국방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병영대체 복무 인력중 매년 2500명씩 선발해온 전문연구요원(석사학위 이상)은 절반으로 줄이고, 올해 기준 4000명인 산업기능요원(학사학위 이하)는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와 관련된 반도체 전략물질 연구를 이들 전문연구요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은 “일본과 (경제)전쟁이 터졌는데 아군 병사를 빼내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4. ‘금리판 키코’...은행 DLS상품 최대 80% 손실 (2면)

키코(KIKO)를 기억하시는지요. 환율이 일정 구간내에서 변동하면 유리한 약정환율을 적용받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환율관련 파생상품입니다. 2008년 국내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봤죠. 비슷한 금리파생상품이 있는데, 각 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올해 초부터 판매한, 영국 독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인데요. 금리가 설정한 구간 안에 있을 때는 연 4~5%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구간 밖으로 나가면 최대 100%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80% 손실난 상품이 나왔고, 금융감독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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