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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출 過速” 국회의 경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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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출 過速” 국회의 경고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경기부양 뿐아니라 복지확대 등에 무분별하게 지출한 재정으로 인해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고입니다. 정부의 재정확대 일변도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21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부 재정지출 過速” 국회의 경고 (1면, 3면)

국회 예산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설정하라”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정부부채 증가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결위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 상설 특위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복지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채 증가를 이대로 방치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2. 조국 의혹 어디까지... 딸 '대학 부정입학' 논란 (1면, 6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외고 2학년 때인 2008년 한 영어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활용해 2010년 고려대 수시전형에서 ‘프리 패스’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시험 한 번 보지 않고 진학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자 여당인 민주당 일부에서도 술렁이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與, 겉으론 '조국 엄호'…물밑에선 "국민이 보기엔…" 술렁

3. 1년8개월전 약속한 잔여배아 연구 규제완화 백지화 (1면, 4면)

정부는 2017년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 연구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내에선 잔여배아를 활용한 연구가 22개 질환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생명과학계에서 연구 가능한 질환을 제한하는 것은 한국 뿐이라며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보건복지부 등이 규제완화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재검토를 결정한 뒤 연구용역을 거쳐 최근 복지부가 추가 규제완화 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례 외에도 세계 처음으로 기술을 개발했지만 규제에 발목이 묶여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말뿐인 바이오 혁신성장’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 뜨는 ‘광화문’과 ‘익선동’ 사이에서…쇠락한 ‘종로’ (2면)

종각에서 종로3가역까지 이어지는 종로통은 수십년간 ‘젊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종로서적과 빠이롯드 건물 앞은 단골 약속 장소였죠. 하지만 몇년 전부터 대로변 건물 곳곳에는 ‘임대’ 표시가 즐비합니다. 디타워 등이 들어서면서 젊게 변신한 광화문, 옛것과 현대가 공존하며 주목받는 익선동, ‘만선호프’가 성지가 된 을지로 등엔 젊은이들이 몰리지만 종로는 썰렁합니다. 변화에 실패하고, 그럼에도 임대료는 여전히 비싼 상황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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