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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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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한 시정연설에서 재정확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23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文대통령 “내년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1면, 3-4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원 규모로 올해 대비 9.3% 증가한 ‘슈퍼 예산’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연설에서도 언급됐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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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선에 발목 잡힌 규제개혁 (1면, 5면)

규제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목소리 큰 시민단체 등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빅데이터와 원격의료, 스마트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국회는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과징금을 물 수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규제부담 순위가 141개국 중 87위로 뒤처진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14위, 중국은 19위, 일본 31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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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경제 살린 대학의 힘 (1면, 10-11면)

스웨덴 남서쪽 발트해 연안의 항구도시 말뫼는 한 때 ‘말뫼의 눈물’로 유명했습니다.1970년대 세계 최대 조선소였던 코쿰스조선소가 한국 조선사에 밀려 1987년 폐쇄되자 도시가 황폐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여년 만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말뫼는 지금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부활했습니다.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린 건 대학이었습니다. 스타트업 인력 공급을 목표로 설립된 말뫼대로 유럽 각지에서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속속 들어섰습니다. 다음달 6~7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리는 2019 글로벌인재포럼(GHR)을 앞두고 ‘말뫼의 기적’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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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남뉴타운 3구역이 뭐길래 (2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을 놓고 건설회사들이 사활을 건 수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남동 686 일대 38만여㎡ 부지에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를 짓는 이 사업은 국내 최대 재개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조원에 달합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 한복판 알짜 입지에 들어설 주택단지의 시공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이 내놓은 제안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경쟁이 과열되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특별점검’이라는 칼까지 빼들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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