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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파수꾼’이 안 보인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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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파수꾼’이 안 보인다

정부의 재정 퍼주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나라 곳간’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짚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31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재정 파수꾼’이 안 보인다 (1면, 3면)

‘국가 관리의 최후 보루’인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치권이 나랏돈으로 표를 사기 위해 복지 포퓰리즘을 내놔도 ‘곳간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한 번 곳간이 열리면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총선이 열리는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181조원)을 12.8% 늘렸습니다. 내년 국세수입(292조원)이 올해보다 0.9%(2조8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출 규모를 9.3%(44조원) 늘린 게 기재부입니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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