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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막은 국회, 미래도 막았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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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막은 국회, 미래도 막았다”

핀테크를 비롯해 미래산업이 크려면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데이터는 미래산업의 ‘원유’로도 불립니다. 이 원유를 채굴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입니다. 국회가 미래까지 폐기시키려 한다는 분노가 경제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27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데이터 3법 막은 국회, 미래도 막았다” (1면, 3면)

여야 원내대표들이 데이터 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관련 법들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회의 신용정보법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29일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 3법이 자동폐기될 것 같다&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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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9.12.0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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