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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배로 “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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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배로 “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경제신문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의 특별기고를 보내왔습니다. 배로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주도 빈곤’으로 불려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10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로버트 배로 “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1면, 3면)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중단, 법인세율 환원 등 기존의 모든 정책을 되돌릴 것을 제언했습니다. 배로 교수는 “(그런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칭하기보다 ‘소득주도 빈곤’이라고 불러야할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배로 교수는 한국경제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답변 대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의 기고를 보내왔습니다. 그의 글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매몰된 한국 경제에 대한 안타까움이 흠뻑 배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까지, 전문을 싣습니다.

2. 트럼프 “김정은, 적대행동하면 모든 것 잃는다” (1면, 5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 행동을 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자 ‘도발하지 밀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한 것입니다. 2년 전 ‘화염과 분노’ 이래 가장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김정은을 칭할 때 사용하던 ‘좋은 관계’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위원장 호칭도 생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며 “북한은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명의로 “우리는 더이상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트럼프, 김정은에 '위원장' 호칭도 생략…'도박 말라' 최고 수위 경고

3. 선거 포퓰리즘에 ‘무상 교복’ 4년 만에 전국 확대 (1면, 4면)

중·고교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무상 교복’ 이 내년에는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은 2021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8월 경기 성남시가 처음 시작할 때만해도 포퓰리즘 논란이 컸었는데 이제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광역시, 경남·경북만 아직 계획이 없다는데,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습니다. 벌써 교복비를 지원 않는 지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무상 교복 예산으로 2033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돈 쓸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 패밀리레스토랑 불황에도 아웃백은 어떻게 성장했나 (2면)

코코스, 스카이락, TGIF, 씨즐러, 마르쉐, 토니로마스. 1990년대와 2000년대 패밀리 레스토랑 황금기를 이끌던 브랜드들입니다. 20년 넘게 외식산업을 주도했던 패밀리레스토랑들은 파인다이닝과 전국 맛집에 밀려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1997년 등촌동에 1호점을 연 아웃백은 20년 넘은 지금도 꿋꿋하게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영업이익도 3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랐던 걸까요. 아웃백이 살아남은 경영 비결을 탐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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