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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떠나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싶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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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떠나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싶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두터운 규제의 벽 때문에 한발짝도 나갈수 없다고 답답해 합니다. 한국바이오협회장인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조차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12월12일(목요일)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규제에 지친 서정선 회장 “美로 본사 옮기고 싶다” (1면, 3면)

한국바이오협회장인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이 규제에 지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변한 게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마크로젠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에 선정됐지만, 공용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로부터 아직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운다지만 두터운 규제의 벽에 막혀 ‘바이오산업 육성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2. 법적 근거 없이 내년 기초연금 예산 1조6000억 늘린 정부·여당 (1면, 5면)

여당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512조 규모의 내년 예산을 강행 처리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1조6813억 원(14.6%) 늘린 13조1765억 원으로 편성해 통과시킨 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산도 늘어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법 개정 없이는 연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 예산안은 수정 없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최대 1년6개월 유예 (1면, 4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최대 1년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돼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정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년 6개월 간 유예되는 셈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과 대량 리콜 사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R&D·리콜·설비 고장 땐 특별연장근로 허용…기업들 "일단 숨통"

4. 원주, 부평, 동두천 4개 미군기지 환수 (1면, 8면)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돌려받았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연내 환수를 위한 협의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1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환수가 미뤄져 왔지만,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기지를 반환받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공세를 방어할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정부가 미군기지 정화비용 떠안으며 환수…방위비 협상 지렛대로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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