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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한·미 경기 갈랐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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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한·미 경기 갈랐다

미국 5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3%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0%에 달합니다.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미국 보다 두 배 정도 큽니다. 지금 미국 경기는 호황인 반면 한국은 불황인 배경중 하나일 겁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18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법인세율이 한·미 경기 갈랐다 (1면, 5면)

미국 500대 대기업 중 지난해 이익을 낸 379개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3%로 집계됐습니다. 관련조사를 시작한 1984년 이후 34년만에 최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1%), 최저한세율(20%) 폐지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한 영향입니다. 반면 한국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19.9%로 훨씬 높습니다. 감세 덕분에 미국은 지난해 2.9% 성장에 이어 올해도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올해 2% 성장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반된 경기 상황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 투자를 좌우하는 법인세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2. “재산권 침해”…‘대출금지 부동산 대책’ 위헌 논란 (1면, 3면, 4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국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의 파장이 큽니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사회주의적 가격통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창구엔 하루종일 대출 규제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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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난 빠진 쌍용차, 정부에 ‘SOS’ (1면, 19면)

쌍용자동차가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기존 대출금 상환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2017년 1분기부터 11분기째 적자가 계속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닥치는 차입금 1000억 원을 상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추가 증자를 요구했습니다. 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가 2009년 ‘옥쇄 파업’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4. 반전 거듭한 새 총리 지명…정세균 전 국회의장 낙점 (1면, 2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발탁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면서도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끌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대표적인 ‘정책통’ ‘경제통’으로 꼽힌다는 점도 발탁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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