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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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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연봉 1억원이상 근로소득자 비중은 전체의 4.3%입니다. 이들이 근로소득세의 55%를 부담합니다. 상위 10% 고소득층의 세부담(78.5%)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 10명중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징벌적' 부자증세만 계속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월13일(월요일)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세금 양극화'…상위 10%가 소득세 79% 낸다 (1면, 4,5면)

연봉 1억원이상 근로소득자 80만명이 전체 소득세의 55.4%를 납부(2018년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 8000만원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근로소득세 부담비중이 70%로 높아집니다. 연봉 1억원이상 고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4.3%, 8000만원이상은 8.6%입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부자증세는 2012년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고소득층의 세부담(통합소득기준, 상위 10% 부담율 78.5%)은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등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졌습니다. 반면 세금을 안내는 면세자 비율은 한국이 지난해 38.9%로 영국(1% 안팎) 미국(30.7%) 호주(15.8%)등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원을 넓하려는 노력없이 부자증세만 지속하다간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5회에 걸쳐 대한민국 세금제도를 대해부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부자증세' 8년…소득·법인세율 치솟아 OECD 평균 추월

2. 마이너스 금리 5년...독일 집값 46% 급등 (1면, 3면)

유럽중앙은행(ECB)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것이 2014년 6월입니다. 도입 5년여가 된 지금, 유럽에선 마이너스 금리의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오히려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ECB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분기 기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가계가 보유한 주택자산 규모는 3조3065억유로(4260조원)로, 2015년 말보다 15% 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집값이 지난 5년새 평균 46% 급등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국 기관투자가들도 지난해 유럽 부동산에 16조원을 투자했습니다. 강경민 런던특파원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유럽 자산시장의 변화를 현장에서 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런던·파리 집값 최고 60% ↑ … 가계부채까지 치솟아 ‘버블 경고등’

3. ‘정면돌파’ 선언한 北 “제재 완화와 핵 안바꿔” (1면, 6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11일 담화에서 “제재 완화를 위해 영변 등 핵시설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조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며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선(先)제재완화 후(後)비핵화’ 협상 전략 유지하던 북한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김계관이 ‘특별한 통로’ 언급해 대화의 판 자체는 깨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는 해석입니다.

4. 원전 저장시설 둘러보고··· 원안위원 4명 중 3명 태도 바꿨다 (2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간 토론후 표결에 부쳐 8명의 위원중 과반이 넘는 6명이 추가건설에 찬성했습니다. 월성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은 2021년 11월 포화상태에 달합니다. 추가 건설기간등을 감안할때 이날 의결이 안됐으면 자칫 월성 원전을 멈춰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표결에선 원전 전문가 출신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물론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온 위원들 4명이 종전의 태도를 바꿔 찬성했다고 합니다. 현장답사 후 안전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맥스터 추가건설 결정 과정의 막전막후를 취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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